[85% 탕감] 코로나에 문 닫은 치킨집, 50대 엄마가 다시 일어선 개인회생

“딸에게 기대어 버틴 3년, 그 딸마저 힘들어지자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대학 시절 만난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이 시아버지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직접 연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마저 코로나로 문을 닫으면서 빚이 1억원을 넘었습니다.

이 글은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맞춰 12개 은행·카드사 거래내역과 상속 관련 결제, 폐업 보증금·권리금 흐름까지 하나하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408,162원씩 36개월, 변제율 14.84%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1억 159만원 가운데 약 8,690만원을 덜게 됐습니다.

왜 성실하게 일하던 엄마에게 1억 넘는 빚이 생겼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위기가 겹치면서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첫 번째, 남편 사업이 무너지면서 집을 잃었습니다. 2015년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를 잃어 일을 바꿔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어 교육 자격증을 살려 어린이집 영어 특기강사와 초등학생 과외로 5년 넘게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성대결절이 생기면서 강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새로 연 치킨집이 코로나에 무너졌습니다. 2019년 시댁의 도움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었습니다. TV 광고 덕분에 손님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개업 10개월 만에 코로나가 퍼졌고,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 대출로 카드대금을 막고, 다시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2022년 12월, 몸에 이상이 생겨 권리금도 거의 받지 못한 채 가게를 접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한 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러스트를 배워 영유아 미술학원에 다시 취업했습니다.

그 뒤 2~3년 동안 의뢰인은 큰딸이 보태 주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큰딸마저 회사 사정으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더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폐업 개인회생,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려 했을까요?

개인회생 심사에서 법원은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꼼꼼히 봅니다. 의뢰인처럼 자영업을 하다 폐업했거나 여러 금융기관을 오가며 돌려막기를 한 경우에는 더 자세한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 최근 1년 안에 생긴 대출의 사용처: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어디에 썼는지 특히 엄격하게 따집니다.
• 낭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카드 결제: 카드 내역에 상속 관련 세금처럼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낭비성 지출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폐업 때 돌려받은 돈: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지 못하면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득 신고가 없는 해: 2023년도 소득 신고 기록이 없어 따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서류로 풀어냈습니다.

1.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1년 안에 받은 은행 대출금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은행 거래내역서에는 해당 거래를 형광펜으로 표시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2. 50만원 이상 지출을 모두 소명했습니다. 은행 계좌와 카드에서 50만원 넘게 나간 돈마다 사용처 소명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12개 은행·카드사의 거래내역서를 정리해 냈습니다.

3. 상속 관련 카드 결제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상속 관련 세금은 낭비로 오해받기 쉬운 내역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정리 과정에서 생긴 세금을 의뢰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상속포기 서류와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해 이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4. 폐업 때 받은 보증금·권리금의 흐름을 밝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돌려받은 보증금 320만원과 권리금 300만원을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돈이 카드대금을 갚는 데 쓰였다는 내역까지 함께 제출해, 재산을 숨겼다는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5. 소득 신고 공백과 생계비 조정에 바로 대응했습니다. 2023년도 소득 신고가 없다는 점은 세무서에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따로 발급받아 증명했습니다. 법원이 추가생계비를 빼라고 요청하자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곧바로 고쳐 다시 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408,162원씩 36개월, 변제율 14.84%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01,599,648원 가운데 14,693,832원만 갚으면 되고, 약 8,690만원(약 85%)을 덜게 됐습니다.

남편 사업 부도, 건강 문제, 코로나 폐업까지 겹치며 10년 가까이 이어진 빚의 굴레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딸에게 기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갚아 가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남은 빚, 혼자 버티지 마세요

코로나 같은 외부 충격으로 가게를 접은 자영업자는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에서는 빚이 생긴 이유보다 돈의 흐름을 얼마나 꼼꼼하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폐업 보증금, 가족 간 송금, 큰 금액의 카드 결제처럼 오해받기 쉬운 내역도 서류로 정리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율은 소득, 재산, 채무 구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