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149,818,354원 |
| 면책율 | 100% |
| 총 채무액 | 149,818,354원 |
| 면책율 | 100%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
민간 추정시세로 청산가치가 잡히면 개인회생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 연매출 100억대 통신대리점을 두 번 일으켰다 무너진 사장님이 공시가격 130% 기준을 관철해 변제율 27.81%로 인가받은 서울회생법원 청산가치 방어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81% 탕감] 인스타 부업 광고에 속아 날린 6,500만원, 다시 일어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62806-2.png&w=2048&q=75)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피해 6,500만원, 그 빚을 메우다 1억대 채무에 몰린 30대. 대전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8.89%, 36개월로 인가받아 약 81%를 탕감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 명의는 공동인데 대출은 배우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수원회생법원 사례를 통해 물상보증 문제와 청산가치 계산의 핵심을 알아봅니다.
직업군인이던 배우자와 결혼 후 여러 지역 이사로 인해 경력단절이 길어졌습니다. 2022년 배우자의 진급 누락으로 전역 후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신청인 명의로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점차 원리금이 증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위 부동산의 1/2 소유권자이므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에서 먼저 공제하여 재산목록 금액을 ‘0원’에서 ‘1억 4천6백만원대’로 정정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회생법원 2025개회xxxx 보정권고
→ 이 경우 청산가치가 급증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배우자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핵심 원칙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에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지분에서 먼저 채무를 공제하고 부족분은 채무자 지분에서 차감합니다.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 결과: 청산가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상담 문의
☎ 1577-1097
평일 09:00-18:00 | 온라인 상담 24시간 가능
A.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 목적으로 마련한 집이고, 신청인도 초기 계약이나 중도금 납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납부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A. 보정 요구를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다른 계산 방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필요시 변제계획을 조정하여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A.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가치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대항요건(전입신고+주택인도)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A.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지를 마련한 목적, 신청인의 실질적 기여 내역,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중도금 납부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A.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파산회생팀 | 2025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