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탕감] 사업실패와 사기피해 채무 4억원 탕감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65년 경북 청도군에 태어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위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학력이 짧아 취업이 쉽지 않았고, 여러 공장(신발공장, 철공소 등)을 옮겨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한 공장에 정착하면서 저축도 하고 1994년에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도 하며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저축한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포장마차, 분식집, 노래방)을 시작하였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좋은 수익을 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사기와 투자 실패를 겪으며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반복된 사업실패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낮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새벽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근무 중 왼쪽 어깨 골절과 파열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장기간 입원하게 되어 증대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449,388,898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의뢰인은 일하다가 어깨 골절 및 파열이라는 큰 중상을 입고 현재 몸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으나 야간에 대리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계비를 제외하면 이자조차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13년경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법무사사무실을 찾아가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와 기록 누락으로 인하여 기각 결정을 받게 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채무액에 비해 변제액이 현저히 낮고, 개인회생 재신청 부분으로 인해 사건진행 상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였지만, 최소 변제금액으로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 충분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후 저희 법무법인의 충분하고 신속한 보정 절차로 약 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개시결정까지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약 4억 5천만 원의 채무에서 약 3천6백만 원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4억 1천 3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