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탕감] 한부모 가정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 8천 8백만원 탕감 받은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5년경 배우자와 이혼한 후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다가 2017년경 실직 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육비, 식비, 공과금 등 고정적인 지출비용이 너무 많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채무의 고금리 이자로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채무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존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막대한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는 102,620,137원으로 소득에 비하여 채무가 많았으나, 신청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채무발생경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주거비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고자 임대차계약서, 차임출금내역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은 후에 변제율 10%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생법원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28만 원 상당의 금원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약 1억 원의 채무 중 1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면책받게 될 것입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