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탕감] 영업소득자 사업 실패 및 어머니 보증채무 총 1억 7천만원 개인회생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에 자영업을 시작하였지만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남편의 자영업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카드 돌려막기로 장사를 이어가다가 큰 손해만 남기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늘어난 빚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약 1년간 치료에 매달린 후 주차장 정산원 일을 하며 능력이 되는 대로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으로 아버지를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보험 일을 하면서 계주 일을 하시며 의뢰인의 남편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도 계에 들게 하여 돈을 계속 빌리셨고, 결국 어머니는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신청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파산신청을 하며 개인 채무를 포함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셔서 결국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문제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채권자들의 압박으로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공증을 서게 되었고, 이후 어머니의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월급으로는 카드값과 어머니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지만 어머니의 채무 공증 건과 어머니의 채권자들의 빚을 해결할 수 없었고, 온 가족이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계 유지가 곤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171,139,113원으로 의뢰인 개인의 채무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채무까지 부담해야 하면서 채권자들이 상당히 많아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어머니의 채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상태였고,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의 채무도 갚아왔던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여 빠르게 서류를 작성하여 금지 명령을 받아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50,404,493원을 면책받음으로써 탕감률 88%로 인가 결정되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