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87%탕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4억원 개인회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87%탕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4억원 개인회생

사례 요약

총 채무액457,153,430원
월 소득2,080,618원
최저생계비1,096,698원
월 변제금액983,920원
변제횟수60개월
총 변제금59,035,380원
면책 채무액398,118,050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88년부터 부동산업에 종사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려왔으나, 2010년부터 경쟁업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차츰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새로운 수익 창구를 찾고자 당시 베트남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를 맞으면서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큰 손해만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으나 기대만큼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이자를 메꾸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혼자 힘 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457,153,430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그중 개인 채권자의 채무가 2억원 가량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과거에 재산을 처분한 내역도 존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원활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 채무액에 비해 변제율이 많이 낮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채무 탕감율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참고자료들을 수집하여 개시결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약 4억5천만 원의 채무에서 약 6천만 원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3억9천\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되었습니다.

개인회생사기피해채무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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