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탕감] 의류 생산 사업실패 발생 채무 2억8천만원 탕감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년 동안 의류 제작 및 생산 기술직으로 근로활동을 하였고, 당시 재직하던 의류 생산 공장이 폐업하면서 의뢰인은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해당 공장을 인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거래처 형성 등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이로 인해 사업장 매출은 적자 상태로 근로자 급여 지급 및 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면서 채무가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운영 및 매출의 안정을 찾는 듯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으로 국내·외 거래처가 줄어들면서 사업장의 경영 위기를 맞게 돼, 사업 운영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근로자 급여 및 거래처 물품 대금 납부, 고금리 대출 원리금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 일상적인 삶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채무는 342,098,302원으로 상당하였으며, 의뢰인의 사업장 경영 위기로 월평균 순소득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가 사업 운영 및 유지를 위함과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 급여를 책임지기 위함이었으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월평균 순소득이 적은 사유로 월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기까지 주된 채무 사용처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사업장 운영과 유지,

근로자들 급여 지급과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과 의뢰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인 업종 특성상 고정적인 거래처 등 업무 수량이 없으면 월 매출의 편차가 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개인회생채권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호소하여 월 변제금 변동 없이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부담감을 덜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의뢰인은 채무액이 상당함에 비해 사업장 월평균 순소득이 낮은 편이었지만, 금지명령 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신속한 보정권고 관련 보정서 및 자료 제출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약 6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결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미납 없이 성실히 월 변제금을 납부할 시 342,098,302원의 채무 중 51,154,782원의 채무만 변제한 후 나머지 283,962,180원의 채무를 면책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