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탕감] 생활비 채무 3천3백만 원 탕감 금지명령

사건 개요

한 차례의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지내던 의뢰인은 전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던 전 배우자는 재혼 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약 7년 동안 온라인 게임에 중독 빠져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재혼하자마자 가장이 되어 4인 가족의 생계 및 당시 거주 중이던 아파트 담보대출금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당시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의 대표에게 개인 채무까지 지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거주 중이던 부동산을 처분한 후 채무를 대신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머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탑 차를 구매하여 전 배우자에게 일자리 알선까지 해주었으나 전 배우자는 이내 포기하며,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하면서 의뢰인의 채무만 지속해서 증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채무변제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활동을 이어나갔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권고사직 당하게 되었고 증대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87,698,936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퇴사한 후 재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 개인회생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금지명령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그 즉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후 신속한 변제계획안을 작성과 최대한의 채무 탕감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시 결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까지 받으며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 신속한 보정을 통해 약 3개월 만에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 납부를 이행한다면 약 3천 8백만 원의 채무에서 약 5백만 원의 채무만 변제한 후 나머지 약 3천 3백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