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탕감] 갭투자 실패 공무원 6억 탕감 사례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부동산 갭투자를 위해 대출 및 부친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차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경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 아래 다주택자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사작하였고, 그로 인해 계속적인 자금이 지출되어 결국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밀려드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졌고 결국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731,387,433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소유한 부동산에 임차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별제권 처리를 위한 소명으로 인해 개인회생 진행이 보다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하여 별제권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금지명령은 물론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채무 탕감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개시결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 채권사측에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적용기준 및 보증금 전액의 별제권 행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빠른 인가결정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약 7억 3천만 원의 채무에서 약 1억 1천만 원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6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