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탕감] 병원치료비 채무 1억 4천만 원 탕감 개인회생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쯤 오른쪽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받게 되면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수술비 마련 및 생활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에 신청인은 2012.경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으나, 전처의 루프스 발병으로 인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자녀의 친모이자 전처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던 터라 다시 대출을 받아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듯 병원비를 납부하고 간병을 시작하면서 월급은 줄어들고 채무는 점차 늘어났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제는 의뢰인의 수입에서 대출이자를 제외하면 더 이상의 채무 변제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168,877,664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고, 고령의 나이에 연로하신 부친을 형제와 함께 부양하고 있어 추가생계비로 400,000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원활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절차 중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금지명령을 받아내었고, 그 즉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채무 탕감률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존주장 추가생계비 400,000원과 개시결정을 위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가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에서 약 3천만 원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