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탕감] 사업악화로 발생한 2천 4백만 원 채무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9.경 결혼한 후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을 키우며 배우자와 함께 농장을 운영하였으나, 2019.경 경기악화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생활비 및 눙장 운영비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2020.경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수주물량이 감소하여 해당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미성년자녀를 양육함과 동시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인의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의 총 채무는 33,926,836원으로 최근에 발생한 채무 비중이 높아 금지명령을 받기 어려운 케이스였으나 의뢰인의 채무발생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추심 및 독촉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개시결정 이후에 건강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존 소득 대비 월 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 변제계획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변경과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소된 월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수정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면 약 3천 4백만 원의 채무에서 약 7백만 원만 변제하게 되고, 나머지 2천 5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면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