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탕감] 부산 개인회생 가상화폐 손실 2.3억 해결 사례

사업 실패와 채무 돌려막기, 결국 가상화폐 투자까지 손을 댄 상황. “투자 손실 때문에 개인회생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 때문에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억원대 채무를 안고 최근 가상화폐 투자 이력이 있었던 사례에서도 법원의 보정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원금 기준 29% 변제율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 총채무액 2억 3천만원대 → 변제예정액 6천7백만원대 (36개월)
• 탕감액 약 1억 6천4백만원대 (탕감률 약 71%)
• 주요 쟁점 거래내역 없는 개인채권자 등재 / 모친 명의 사업장 근로소득자 인정 / 가상화폐 투자 이력 변제율 방어
• 결과 변제율 29%, 36개월 변제계획 인가

의뢰인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

기본 정보

채무 발생 배경

의뢰인은 2013년경 정육점을 개업했으나 손해를 보고 2015년 폐업했습니다. 이후 2016년 모친 명의로 다시 정육점을 개업하여 종업원 신분으로 일하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지만, 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원금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까지 했으나 실패했고, 총채무액 2억 3천만원대(원금 기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세 가지 핵심 보정권고와 대응 전략

법원의 보정권고

“현금으로 차용하여 입금 거래내역이 없는 개인채권자에 대해, 채무관계와 변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거나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대응

차용증을 제출하고, 개인채권자 및 그의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한 거래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했습니다. 비록 원금 입금 내역은 없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이자 지급 기록이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금융거래내역서에 매월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전달한 기록이 있어, 실제로는 의뢰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응

모친 사업장 직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장 계좌에서 직접 이체가 불가능해 의뢰인이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총사업자 등록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채무가 증대하여 돌려막기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출금으로 채무변제 대신 가상화폐 투자를 한 점, 개인채권자가 금융기관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제율 29%는 매우 저조하므로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변제율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법적 근거

우리의 주장

“의뢰인의 과거 근무 경력(택배업, 운수업)과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개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실패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매달 성실하게 변제하려 노력했으나 이자만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아 좌절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가상화폐 투자를 시도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진행 타임라인

※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10개월 소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

거래내역 없는 개인채권자도 등재 가능합니다

입금 거래내역이 없어도 차용증과 장기간에 걸친 이자 지급 기록을 제출하면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 명의 사업장 근무자도 근로소득자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제 근로소득자임을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명확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 있어도 변제율 방어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상황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입증하면 낮은 변제율에서도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한 소명이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가상화폐 투자 손실이 있거나, 개인채권자와의 거래내역이 부족하거나, 가족 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복잡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소명과 성실한 준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사항

• 최근 1년 금융거래내역
• 개인채권자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 가족 명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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