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9천만원면책] 제조업 사업실패 채무 파산면책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베트남에서 휴대폰 부품 생산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매출처인 대기업의 전략변경으로 인해 부품수요가 급감하였고, 투자금과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자녀가 희귀질환을 앓게 되면서 큰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계비 이하의 소액으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 후 파산선고가 나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재산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산조사 절차로 환가할 재산이 처분하여 배당을 하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다고 조사되면 그 이후에 최종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급박한 상황과 배당 혹은 환가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사정과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후 5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만에 약 8억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