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6천만원면책] 사업운영 실패로 인한 채무를 면책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2482c3c8d0adcba1.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768,720,326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서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3.경 서점을 운영하던 중 상가 보증금 총
5억원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채무가 급격히 발생하였으며,
2014.경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시장의 증가로 매출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주변 중고등학교의 임시 휴업으로 인하여
매출은 급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채무 및 상거래채무 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부 및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채권자 72명 및 채권액 총
7억6천만원을 특정하였습니다.
대부분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인하여 변경된 채권자 주소가 많았으며,
사실조회를 통한 주소보정 으로 거래처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 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의뢰인의 파산경위와 사업처리과정,
본인, 배우자, 자녀들의 재산존재여부, 재산형성과정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별도의 환입금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8.21
![[75% 탕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 50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47454.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