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6천8백만원탕감] 과다한 유흥비로 인한 청산가치 반영 방어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6천8백만원탕감] 과다한 유흥비로 인한 청산가치 반영 방어 사례

사례 요약

총 채무액93,009,434 원
월 소득1,817,360 원
최저생계비1,166,887 원
월 변제금액650,473 원
변제횟수36개월
총 변제금23,417,208 원
면책 채무액68,853,442 원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과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본인의 소득에 비해 생활비 및 유흥으로 과다 지출하여 채무가 늘어나 자력으로 변제하기가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0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개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결국 유흥으로 지출한 내역이었습니다. 이에 진술로써 방어하여 개시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개인회생생활비카드대출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김앤파트너스 상담신청하기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

카톡상담

상담신청

전화상담

[6천8백만원탕감] 과다한 유흥비로 인한 청산가치 반영 방어 사례 |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