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면책] 사업실패/보이스피싱 사기피해 개인파산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업 운영 실패로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채무를 돌려막으며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부채를 통합하여 낮은 금리로 변경하여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며 의뢰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 절차에서 차량 또는 부동산을 염가매각한 경우 이는 면책불허가 대상으로 환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매계약서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명의이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누나가 의뢰인의 거주지 임차보증금 및 자녀 양육비를 대납하여 준 점 등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별도의 환가 없이 파산 면책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으로 의뢰인은 신청 후 9개월 정도의 기간만에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