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사업 운영 중 채무 급증 → 부동산 처분 → 개인회생으로 4천 3백만 원 탕감, 월 59만 원씩 57개월 변제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92,471,610원 |
| 면책율 | 100% |
핵심 요약
- ▶ 약 1억 2천만 원(원금 기준)
배우자와 공동사업 운영 중 채무 급증 → 부동산 처분 → 개인회생으로 4천 3백만 원 탕감, 월 59만 원씩 57개월 변제
| 총 채무액 | 92,471,610원 |
| 면책율 | 100%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겸임교수로 근무하며 이중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약 358만 원 수준이었으며, 2인 가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사업 운영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어머니 명의 임차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까지 처분하게 되었지만, 처분 대금으로도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분 대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명의 임차 보증금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어머니일 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원리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임차로 간주하여 면제재산을 주장했고, 이 중 4천 8백만 원을 제외한 5천 2백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정 단계에서 개인채권자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법원은 대여금의 사용처와 변제 내역을 명확히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을 확인받아 채권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의 기준 소득월액과 실제 월평균 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사유서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예상 소득을 명확히 제시했고, 만근 시 기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바탕으로 소득을 재산정받았습니다.
개시결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여러 차례의 보정과 소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모든 쟁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과 근로소득을 병행하면서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여전히 빚 상환이 막막하신가요?
개인회생은 정직하게 일하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처럼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 구조, 부동산 처분 이력, 개인채권자 문제 등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 2025년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