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사업 운영 중 채무 급증 → 부동산 처분 → 개인회생으로 4천 3백만 원 탕감, 월 59만 원씩 57개월 변제
사례 요약
| 총 채무액 | 92,471,610원 |
| 면책율 | 100% |
핵심 요약
- ▶ 약 1억 2천만 원(원금 기준)
배우자와 공동사업 운영 중 채무 급증 → 부동산 처분 → 개인회생으로 4천 3백만 원 탕감, 월 59만 원씩 57개월 변제
| 총 채무액 | 92,471,610원 |
| 면책율 | 100%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3% 탕감] 62세 뜨개방 사장님, 경매 넘어간 집 지키고 3억 빚 털어낸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48200.png&w=2048&q=75)
정년을 넘긴 나이에 뜨개방을 접고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62세 사장님. 살던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던 순간, 경매 중지명령과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고 약 3억 원 빚의 93%를 털어낸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96% 탕감] 부동산 2채 경매로 날린 30대 공인중개사, 6.9억 빚 털고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38363.png&w=2048&q=75)
부동산 2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6.9억 원 빚만 남은 30대 공인중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2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38개가 넘는 복잡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의뢰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배우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겸임교수로 근무하며 이중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약 358만 원 수준이었으며, 2인 가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사업 운영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사업장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어머니 명의 임차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까지 처분하게 되었지만, 처분 대금으로도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분 대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명의 임차 보증금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어머니일 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원리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임차로 간주하여 면제재산을 주장했고, 이 중 4천 8백만 원을 제외한 5천 2백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정 단계에서 개인채권자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법원은 대여금의 사용처와 변제 내역을 명확히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부 변제한 금액을 확인받아 채권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의 기준 소득월액과 실제 월평균 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사유서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예상 소득을 명확히 제시했고, 만근 시 기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바탕으로 소득을 재산정받았습니다.
개시결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여러 차례의 보정과 소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모든 쟁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과 근로소득을 병행하면서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여전히 빚 상환이 막막하신가요?
개인회생은 정직하게 일하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처럼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 구조, 부동산 처분 이력, 개인채권자 문제 등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 2025년 발행
2026.06.15
![[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