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방어하고, 폐지 위기까지 극복하여 최종적으로 변제계획변경안이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방어하고, 폐지 위기까지 극복하여 최종적으로 변제계획변경안이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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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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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95,593,413 원 |
| 월 소득 | 2,723,290 원 |
| 최저생계비 | 2,073,693 원 |
| 월 변제금액 | 649,597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38,975,820 원 |
| 면책 채무액 | 156,617,593 원 |
30대 후반 여성인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월평균 약 3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하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마쳤고, 결혼 이후에도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느라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고, 초기 수익에 고무되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추가로 받아 투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만회하고자 선물 투자까지 감행하면서 채무가 1억 원대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나는 부동산에 대해 시가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3차례 권고했습니다. 만약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면 청산가치가 대폭 상승하여 변제금이 감당 불가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절차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부산회생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 재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소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는 각 회생법원의 취지에 반하며, 기각 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양육비 부담이 발생하여 오히려 변제금이 줄어드는 모순적 결과가 초래될 것”
— 보정서 주요 논지 요약
“부부별산제를 인정하는 각 회생법원의 취지에 반하며, 기각 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양육비 부담이 발생하여 오히려 변제금이 줄어드는 모순적 결과가 초래될 것”
— 보정서 주요 논지 요약
결과: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청산가치에서 전액 제외하였고, 변제기간 36개월로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의뢰인은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왔으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입원과 본인의 셋째 자녀 출산이 겹치면서 변제금 납부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폐지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즉시항고 기간(공고 후 2주)마저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해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에 의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추완항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추완항고장 제출 당일 폐지취소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폐지가 취소된 후에도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셋째 자녀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났고, 배우자 입원으로 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변제 완료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변제기간을 구간별로 구분하고, 1년의 변제유예기간을 특정하여 변제계획변경안을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을 검토한 후 채권자집회기일을 새로 지정하였고, 각 채권자에게 기일지정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핵심 성공 요인 3가지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고유재산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준칙에 맞는 정확한 소명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또한 변제 중 예기치 못한 사유(질병, 출산, 실직 등)가 발생하더라도 추완항고나 변제계획변경 등 법적 구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 무료 상담으로 나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2026년 2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