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8백만원탕감] 과다한 유흥비로 인한 청산가치 반영 방어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d398af83bc4774dc.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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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93,009,434 원 |
| 월 소득 | 1,817,360 원 |
| 최저생계비 | 1,166,887 원 |
| 월 변제금액 | 650,473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3,417,208 원 |
| 면책 채무액 | 68,853,442 원 |
신청인은 과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본인의 소득에 비해 생활비 및 유흥으로 과다 지출하여 채무가 늘어나 자력으로 변제하기가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개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결국 유흥으로 지출한 내역이었습니다. 이에 진술로써 방어하여 개시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