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3백만원탕감] 우선권 있는 채권 자영업자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로 코로나로 인하여 직격타를 맞아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식당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의뢰인의 수입만으로는 대출 원금 및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세금 납부마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총 채무액은 9,000만 원이 넘게 되었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또한 총 채무액의 20%가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업장 운영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회생파산 전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권액 및 소득 등을 산정해 보았을 때,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즉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 92,281,348원 중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총 23,119,600원으로 이러한 우선권 있는 채권을 포함하였을 때의 변제기간 및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식당 운영 시 영업비용의 일부를 배우자의 카드를 통해 결제하여 매입세엑에서 일부 금원을 공제받지 못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부가가치세신고서 상의 월수입과 실질적인 월 수입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배우자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카드이용내역서 등을 증빙하여 실질적인 월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꼼꼼하고 적절한 소명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후 의뢰인께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635,673원을 45개월 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92,281,348원의 채무 중 37개월 동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23,119,600원 전액 변제, 8개월 동안 일반 채권 5,485,541원 정도만 갚게 되고 나머지 63,676,333원의 채무는 면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