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탕감] 월차임 등 지출 불가피한 생계비 지출 인정사례 추가생계비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혼 여성이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첫 직장에 취직을 한 후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고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법과 대금납부 방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얻지 못한 의뢰인은 대부업을 통하여 통대환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채무를 정리해보고자 하였으나, 현재의 소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회생파산전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개인회생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낮은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월차임 지출 등 불가피한 생계비 지출이 있어 일부 최저 생계비 추가지출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지출에 대하여 증빙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월차임 납입 등 불가피한 추가 생계비 지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차임 납부 중 일부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조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정확하고 깔끔한 소명을 통해 월차임 중 일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월변제금 납입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80여만 원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약 9천만 원의 채무 중 3천만 원 정도만 갚게 되고 나머지 6천만 원의 채무는 면책될 것입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