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탕감] 사업 채무를 탕감 및 면책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술집 개업을 위하여 자재, 주류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사업장은 7개월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계속된 적자 운영이 반복되며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율의 이자로 인해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도저히 이러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출받은 금원 및 사업장 폐업 후 처분내역 등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이는 면책불허가 대상으로 환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pc방, 주점 등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가게 운영을 위한 자재, 주류 구입에 필요한 대금 납부로 큰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 사무실 측에서 위 사업장 폐업 후 처분내역 및 예금거내역서상 금원의 출금 내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위 금원의 사용처 및 의뢰인의 현재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별도의 환가조치 없이 파산 면책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충실한 신청 및 소명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