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원면책] 3개월 기간 소요, 사업채무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업 운영 실패로 운영하던 법인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당장의 생활비 조차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보증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상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개인파산 절차에서 대출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이는 면책불허가 대상으로 환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소득자의 특성상 예금거래내역서상 큰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사무실 측에서 위 금원의 출금 내역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위 금원의 사용처 및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별도의 환가절차 없이 파산 면책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