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8백만원탕감] 소득공백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신청인은 결혼 후 제대로 된 수입을 벌지 못하는 배우자로 인해 생활비 및 자녀 부양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채무 돌려막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최근에 취직한 직장으로 4대보험 관련 서류 및 급여명세서가 미비된 점, 급여가 최저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실제 근무하는 직장인지 의심하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현 직장 근무형태를 통해 최저월급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진술하고 현직장 사업자등록증 및 근무사진과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직장에 대해 소명하고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