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8백만원탕감] 소득공백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3b8bd5635dd45779.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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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0,471,031 원 |
| 월 소득 | 1,251,500 원 |
| 최저생계비 | 816,887 원 |
| 월 변제금액 | 434,613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26,077,020 원 |
| 면책 채무액 | 53,366,573 원 |
신청인은 결혼 후 제대로 된 수입을 벌지 못하는 배우자로 인해 생활비 및 자녀 부양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채무 돌려막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 더 이상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취직한 직장으로 4대보험 관련 서류 및 급여명세서가 미비된 점, 급여가 최저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실제 근무하는 직장인지 의심하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현 직장 근무형태를 통해 최저월급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진술하고 현직장 사업자등록증 및 근무사진과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직장에 대해 소명하고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