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7천만원탕감] 고액세금미납 상태의 자영업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3245a609c1637aba.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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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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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515,947,874 원 |
| 월 소득 | 3,389,934 원 |
| 최저생계비 | 1,112,847 원 |
| 월 변제금액 | 2,277,087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136,625,752 원 |
| 면책 채무액 | 372,845,411 원 |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동차 부품비, 수리장비 등 매입비용이 증가하였고, 매출도 감소하게 되어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입신고를 철저히 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세금(약1억원)을 징수받게 되었고, 이에 자금이 경색되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3건의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세무서, 구청, 건강보험공단의 서류를 통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고, 총 60개월의 변제기간 중 46개월을 우선변제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신용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