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천만원면책]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를 면책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2014.경 목제 팔레트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회사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미납된 물품 대금 및 세금으로 인해 많은 채무가 생겨났습니다. 신청인은 미납된 물품대금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신용도가 낮아지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변제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났고 결국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사업장을 폐업한 지 오래되어 정확하게 현재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정이었으나, 신용정보조회, 우편물, 법원사건조회를 통하여 채권자를 특정지어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이 모두 포함시켰으며 현재기준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 및 재산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오래전 생긴 채무이나 현재 면제재산범위 내에 해당하는 재산상황과 면책불허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성실하고 꼼꼼한 소명으로 의뢰인은 최종 면책까지 힘들지 않게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