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7천만원탕감] 고액세금미납 상태의 자영업자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동차 부품비, 수리장비 등 매입비용이 증가하였고, 매출도 감소하게 되어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입신고를 철저히 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세금(약1억원)을 징수받게 되었고, 이에 자금이 경색되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13건의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세무서, 구청, 건강보험공단의 서류를 통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고, 총 60개월의 변제기간 중 46개월을 우선변제채권을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신용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