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천만원면책]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를 면책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778cf2a073086f87.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361,375,326원 |
| 면책율 | 98% |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2014.경 목제 팔레트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회사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미납된 물품 대금 및 세금으로 인해 많은 채무가 생겨났습니다. 신청인은 미납된 물품대금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신용도가 낮아지고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변제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났고 결국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을 폐업한 지 오래되어 정확하게 현재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정이었으나, 신용정보조회, 우편물, 법원사건조회를 통하여 채권자를 특정지어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이 모두 포함시켰으며 현재기준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 및 재산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오래전 생긴 채무이나 현재 면제재산범위 내에 해당하는 재산상황과 면책불허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성실하고 꼼꼼한 소명으로 의뢰인은 최종 면책까지 힘들지 않게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26.08.21
![[75% 탕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 50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47454.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