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천만원탕감] 변제금액 중 세금 1억7천500만원 변제

사례 요약

사건 개요

2014년부터 건설업을 운영하였으나, 2018년경 건설업의 불황으로 매출이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경 코로나로 인하여 인건비, 자재비의 상승과 대환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하여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이 1억7,500만원으로 총 변제기간 60개월 중 58개월을 세금으로 변제한 뒤 남는 신용채권을 59개월, 60개월 동안 변제하여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금으로 변제하는 기간은 총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되었지만, 판례변경이 되어 이미 대구지방법원은 위 판례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한 뒤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