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2천만원탕감] 대출이자 및 원금 탕감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98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 난임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지출하고 친인척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금원을 차용해주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고리의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현재의 소득으로는 대출원금과 이자,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회생파산전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경위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기본급보다 상여가 많아 체감 소득보다 월평균소득이 많이 책정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며 신청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개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많아 변제금이 매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월변제금을 낮추고자 변제기간과 총 변제금을 늘려 거주지 담보대출금 1,590,000원 중 1,20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산정하였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의뢰인 소득의 70% 이하인 점을 소명하여 미성년자녀 2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개인에게 이체한 금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금거래 명세서상 각 개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을 도표로 작성하여 문제되는 지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 제출 당시의 월 변제금과 변동사항 없이 보정 사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소명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이후 의뢰인께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2,172,536원을 5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353,890,486원의 채무 중 130,352,46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23,538,026원의 채무는 면책될 것입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