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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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100,066,967원 |
| 월 소득 | 1,985,201원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 월 변제금액 | 648,13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3,332,932원 |
| 면책 채무액 | 73,667,246원 |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불면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퇴직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서 생활비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퇴직 상태였던 의뢰인은 신청서 접수 1달 전에 새롭게 이직하여 1달간 급여를 수령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경영 악화로 2달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그 후 쿠팡으로 다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이직 후 상황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명 없이, 기존의 낮은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낮게 설정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