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생 절차 중 이직에도 낮은 변제금과 탕감률76% 회생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회생 절차 중 이직에도 낮은 변제금과 탕감률76% 회생 사례

사례 요약

총 채무액100,066,967원
월 소득1,985,201원
최저생계비1,337,067원
월 변제금액648,134원
변제횟수36개월
총 변제금23,332,932원
면책 채무액73,667,246원

사건 개요

  • 의뢰인: 2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333만원
  • 탕감률: 76 %
  • 월 소득: 약 199만원
  • 월 변제금: 약 65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7367만원
  • 관할: 부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불면증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퇴직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서 생활비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상담 당시 퇴직 상태였던 의뢰인은 신청서 접수 1달 전에 새롭게 이직하여 1달간 급여를 수령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경영 악화로 2달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그 후 쿠팡으로 다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이직 후 상황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명 없이, 기존의 낮은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낮게 설정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2월 7일
  • 금지명령: 2023년 12월 8일
  • 개시결정: 2024년 6월 24일
  • 채권자집회: 2024년 9월 24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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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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