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이직하여 낮은 소득 인정받아 변제 부담 줄어든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1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2632만원
• 탕감률: 80 %
• 월 소득: 약 239만원
• 월 변제금: 약 73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9억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채무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점차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 중 이직을 하면서 절차가 지연된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변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소득 변동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득 상황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신청 시점보다 낮은 소득이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더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3월 20일
• 금지명령: 2023년 3월 22일
• 개시결정: 2024년 7월 9일
• 채권자집회: 2024년 8월 26일
• 인가결정: 2024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