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휴업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월변제금 산정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e69358996d8b4f3.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4% 탕감] 직원이 몰래 저지른 일로 떠안은 5억 빚, 70대 법무사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53821.png&w=2048&q=75)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5억 9,051만원을 떠안은 70대 법무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6.4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을 막아 1,183만원으로 확정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5
![[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118865.png&w=2048&q=75)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고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빚 1억 7천만원.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임대소득 산입까지 방어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84,104,702 원 |
| 월 소득 | 2,404,010 원 |
| 최저생계비 | 1,314,822 원 |
| 월 변제금액 | 1,089,188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65,351,280 원 |
| 면책 채무액 | 18,753,422 원 |
의뢰인은 최근 채무 전액을 코인 투자 사기에 투입한 결과,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기는 흔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코인사기긴 하나 코인 투자목적도 맞기 때문에 경찰서 진정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내용증명, 진술조서 등으로 코인투자금원 전액 반영하지 않음
– 보험 환급금, 예금, 배우자 소유 부동산으로 청산가치가 높아 변제율(77.70%) 낮은 편은 아님
– 변제기간 중 성년이 되는 자녀에 대하여 0.3인가구로 산정
2026.08.21
![[75% 탕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 50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47454.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