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휴업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월변제금 산정한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채무 전액을 코인 투자 사기에 투입한 결과,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기는 흔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코인사기긴 하나 코인 투자목적도 맞기 때문에 경찰서 진정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내용증명, 진술조서 등으로 코인투자금원 전액 반영하지 않음
– 보험 환급금, 예금, 배우자 소유 부동산으로 청산가치가 높아 변제율(77.70%) 낮은 편은 아님
– 변제기간 중 성년이 되는 자녀에 대하여 0.3인가구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