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휴업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월변제금 산정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e69358996d8b4f3.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4,104,702 원 |
| 월 소득 | 2,404,010 원 |
| 최저생계비 | 1,314,822 원 |
| 월 변제금액 | 1,089,188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65,351,280 원 |
| 면책 채무액 | 18,753,422 원 |
의뢰인은 최근 채무 전액을 코인 투자 사기에 투입한 결과,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기는 흔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코인사기긴 하나 코인 투자목적도 맞기 때문에 경찰서 진정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내용증명, 진술조서 등으로 코인투자금원 전액 반영하지 않음
– 보험 환급금, 예금, 배우자 소유 부동산으로 청산가치가 높아 변제율(77.70%) 낮은 편은 아님
– 변제기간 중 성년이 되는 자녀에 대하여 0.3인가구로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