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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업 실패] 낮은 변제율 36개월 개시 결정 사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4일

[코로나 사업 실패] 낮은 변제율 36개월 개시 결정 사례

사례 요약

총 채무액162,987,043 원
월 소득2,094,370 원
최저생계비1,660,214 원
월 변제금액434,156 원
변제횟수36개월
총 변제금15,629,616 원
면책 채무액147,357,427 원

사건 개요

–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하던 중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게 됨
– 식자재 가격 폭등 배달비 인상 등 가게 유지가 어려워 채무 증가함.

법무법인 조력

–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소명 안되는 점이 있었으나 청산가치 반영 없이 진행함.
– 변제율이 9.59%로 낮은 편인데 36개월로 개시 결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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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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