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사업부도 약 2억 채무, 급여압류 중 현금수령 문제 해결 후 인가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4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5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2.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189만원
• 탕감률: 69.95% (변제율 30.05%% )
• 월 소득: 약 227만원
• 월 변제금: 약 116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9750만원
• 관할: 청주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근무하던 직장이 부도 처리되면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중단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 소득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 월세, 관리비, 대출금 상환 등 고정비 부담이 누적되었고, 결국 사업 운영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기존 채무로 인해 취업 직후 급여에 대한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상적인 급여 수령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더욱이 근무 형태 및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급여가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개인회생 절차상 소득 산정과 급여압류 금액 처리가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적인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누적된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청주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1. 채무 연혁 정리
   대출금 대부분이 4년 이상 경과한 채무로,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불리한 요소는 아니었음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급여압류 및 현금수령 문제 대응
   급여압류 결정이 있었음에도 회사가 압류 금원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의뢰인이 전액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상 부당이득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를 그대로 두면 보정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보정 전략 수립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현금수령 내역을 숨기지 않고, 월 평균소득에서 압류 해당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첫 변제일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보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득 누락 및 부당이득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위와 같은 소명과 보정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사업 실패 이후 취업 과정에서 급여압류가 발생하고, 급여 지급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제 구조로 반영한다면 청주개인회생 인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1월 21일
• 금지명령: 2025년 2월 10일
• 개시결정: 2025년 6월 6일
• 채권자집회: 2025년 8월 27일
• 인가결정: 202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