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00,127,133원 |
| 월 소득 | 2,268,904원 |
| 최저생계비 | 1,105,207원 |
| 월 변제금액 | 1,163,697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41,893,432원 |
| 면책 채무액 | 97,503,973원 |
의뢰인은 근무하던 직장이 부도 처리되면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중단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 소득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 월세, 관리비, 대출금 상환 등 고정비 부담이 누적되었고, 결국 사업 운영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기존 채무로 인해 취업 직후 급여에 대한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상적인 급여 수령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더욱이 근무 형태 및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급여가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개인회생 절차상 소득 산정과 급여압류 금액 처리가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적인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누적된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청주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소명과 보정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사업 실패 이후 취업 과정에서 급여압류가 발생하고, 급여 지급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제 구조로 반영한다면 청주개인회생 인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