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반영 방어] 부부공동재산 배우자 기여도를 주장하여 청산가치 반영 방어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9c25a99515f3b04d.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2% 탕감] 연매출 100억 통신대리점 사장의 추락, 집값 1억 차이로 지킨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27752-2.png&w=2048&q=75)
민간 추정시세로 청산가치가 잡히면 개인회생 자격마저 박탈될 위기. 연매출 100억대 통신대리점을 두 번 일으켰다 무너진 사장님이 공시가격 130% 기준을 관철해 변제율 27.81%로 인가받은 서울회생법원 청산가치 방어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81% 탕감] 인스타 부업 광고에 속아 날린 6,500만원, 다시 일어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62806-2.png&w=2048&q=75)
인스타그램 부업 광고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피해 6,500만원, 그 빚을 메우다 1억대 채무에 몰린 30대. 대전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8.89%, 36개월로 인가받아 약 81%를 탕감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9
| 총 채무액 | 408,082,092 원 |
| 월 소득 | 2,038,958 원 |
| 최저생계비 | 1,0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992,223 원 |
| 변제횟수 | 60개월 |
| 총 변제금 | 59,533,380 원 |
| 면책 채무액 | 348,548,712 원 |
– 부동산 투자 실패, 가족의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 발생
– 강박증, 우울증으로 직장퇴사로 월 소득 감소
– 14.30%의 낮은 변제율이 책정되었으며 신청서 접수(23. 03. 20.)부터 인가(23. 9. 05.)까지 약 7개월 정도의 빠른 절차로 완료됨
– 신청인의 퇴직금과 반환받은 거주지 임차보증금, 급여소득을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91,800,000원을 이체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도 및 자녀 양육비를 주장하여 청산가치 절반반영으로 방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