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 중단 중고차 사업자금채무 약 4억 원 면책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4.0억원
• 관할: 창원
• 담당 변호사: 조아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고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간이식 및 심장 수술을 받으며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못하면서 가치가 하락하였고,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점차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파산관재인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의뢰인이 판매자로 등록된 차량 20대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차량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매입 대금이 실제로 이체된 회사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여 해당 차량들이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저희의 철저한 소명 덕분에 별다른 문제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9월 12일
• 예납명령: 2024년 7월 25일
• 파산선고: 2024년 9월 30일
• 채권자집회: 2024.11.08. 2024년 1월 24일
• 면책결정: 2025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