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75% 탕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 50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47454.png&w=2048&q=75)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로 남았습니다. 카드 돌려막기까지 겹친 1억 1,490만원의 빚,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25.23%로 개인회생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0
![[70% 탕감] 전세보증금 1억 통째로 날린 사회초년생, 다시 출발선에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5%EA%B0%9C%ED%9A%8C32767.png&w=2048&q=75)
임대인 파산으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전부 잃고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까지 받은 20대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30.19%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5,937만 원을 면책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8
| 총 채무액 | 400,891,188원 |
| 면책율 | 100% |
의뢰인은 중고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간이식 및 심장 수술을 받으며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못하면서 가치가 하락하였고,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점차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파산관재인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의뢰인이 판매자로 등록된 차량 20대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차량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매입 대금이 실제로 이체된 회사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여 해당 차량들이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저희의 철저한 소명 덕분에 별다른 문제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