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82,074,640원 |
| 월 소득 | 2,110,000원 |
| 최저생계비 | 1,809,409원 |
| 월 변제금액 | 300,591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10,821,561원 |
| 면책 채무액 | 56,818,303원 |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중,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특성상 고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소득은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그 결과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과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생계 유지를 위해 창원개인회생 절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부모 가정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과 실질 소득 구조를 인정하여, 과도한 소득 산정 없이 낮은 변제율로 창원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이혼 후 양육비·수당·근로소득이 혼재된 경우에도 정확한 소명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무리 없는 변제계획 인가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