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사업 실패로 채무 돌려막기 후 잠적

사례 요약

사건 개요

1) 사업장 운영 중 채무 돌려막기로 인해 지급 불능에 빠짐
2) 배우자와 이혼 도중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잠적, 2011.경 주민등록 말소
3) 2021.경 오랜 채무를 정리하고자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법무법인 조력

1) 채무자의 동생이 계약자인 보험을 채무자가 납부하는것에 대해 소명해야 하였음
2) 당시 채무자가 주민등록 말소상태였으며, 예상해약환급금이 면재재산 범위내라는 사실을 소명
3) 결과적으로 환가할 재산이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