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농지법 개정으로 생업에 타격을 받아 발생한 채무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3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6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1901만원
• 탕감률: 87.7 %
• 월 소득: 약 177만원
• 월 변제금: 약 53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4억원
• 관할: 전주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개업을 통해 농지 거래를 주로 하며 수입을 올려왔으나,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소득 감소와 관련하여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농민이 아닌 경우 농지 거래가 제한되면서 의뢰인의 주 수입원인 공인중개사 사업에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 수입은 공인중개사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 단위 소득이며, 부수입을 통한 월 단위 소득임을 고려하여 소득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득을 최대한 낮게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 계획을 받아들여 12.30%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10월 16일
• 금지명령: 2023년 10월 19일
• 개시결정: 2024년 8월 19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0월 22일
• 인가결정: 2024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