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 남편 부도 및 시력 저하와 직장 내 괴롭힘까지 겹쳐 근로불가 약 1억 2천 채무 면책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3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1.3억원
• 관할: 전주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이후 남편과 연락이 끊겼고, 추후 사망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도맡게 된 의뢰인은 자녀 교육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 대출,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심화되고, 본인의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사실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의뢰인은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43,802,641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25,000,000원은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잔여 금액인 18,802,641원에 대해 환가(현금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도 및 사망으로 인해 가장의 책임을 도맡게 된 사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그로 인한 퇴사 사유
– 시력 저하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 면제재산 기준인 6개월 생계비 11,000,000원 확보의 필요성
이러한 점들을 입증한 결과, 면제재산 1,1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일부 금액 709만 원만 환가한 뒤 재량면책 결정을 받아 개인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산재보험금도 지급받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했던 가해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3년 9월 26일
• 예납명령: 2024년 1월 2일
• 파산선고: 2024년 4월 25일
• 채권자집회: 2024년 6월 13일
• 면책결정: 2025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