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인정분쟁] 혼인 후 시댁 도움으로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 인정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57356e2c210f39ab.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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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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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66,451,194 원 |
| 월 소득 | 1,944,601 원 |
| 최저생계비 | 1,246,735 원 |
| 월 변제금액 | 697,866 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5,123,176 원 |
| 면책 채무액 | 41,328,018 원 |
의뢰인은 액세서리 판매 판촉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194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1인 가구로 산정되었습니다. 생활비 채무가 증가하여 대출 돌려막기로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혼인 후에는 시댁의 도움으로 매매하였음.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소명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음.
– 신청부터 인가까지 5개월 소요(창원지법 기준 짧은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