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인정분쟁] 혼인 후 시댁 도움으로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 인정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액세서리 판매 판촉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194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1인 가구로 산정되었습니다. 생활비 채무가 증가하여 대출 돌려막기로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혼인 후에는 시댁의 도움으로 매매하였음.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에 신청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소명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음.

– 신청부터 인가까지 5개월 소요(창원지법 기준 짧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