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의심] 법인 연대보증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인 운영에 실패하여 채무가 증대된 상황입니다.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와 개인 채무를 합쳐 총 약 6.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꼼꼼하게 연대보증임을 소명.

– 회생 직전 차량 2대 처분에 대하여 지분 비율 및 이체내역 등으로 전액 반영 방어.

– 배우자와 채무 돌려막기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금전 이체 내역이 많아 일상가사비용 주장하였으나 최저생계비 이상 청산가치 반영 보정에 대하여 배우자와 의뢰인 간의 채무 돌려막기 임을 소명.

– 가상화폐 투자 금원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을 소명하여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