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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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660,922,127원 |
| 월 소득 | 4,915,203원 |
| 최저생계비 | 2,823,794원 |
| 월 변제금액 | 2,091,409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73,784,880원 |
| 면책 채무액 | 310,043,894원 |
의뢰인은 무리하게 신탁 부동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납부와 3인 가구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점차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3인 가구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개시 이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변제계획안에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 효력은 인가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 실효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인가 이후 가압류를 신속히 해지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지 않고도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