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으로 투자사기 피해채무 약 6천만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1.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946만원
• 탕감률: 60.02%
• 월 소득: 약 331만원
• 월 변제금: 약 110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5968만원
• 관할: 인천
• 담당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기 피해로 인해 대부분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배우자가 피부암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정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배우자가 피부암 진단을 받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개시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6월 26일
• 금지명령: 2024년 6월 28일
• 개시결정: 2024년 10월 18일
• 채권자집회: 2024년 11월 25일
• 인가결정: 2024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