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무리한 부동산 구입과 금리 인상 채무 4개월 만에 조건부인가 없이 인가결정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2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3.0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3711만원
• 탕감률: 79 %
• 월 소득: 약 237만원
• 월 변제금: 약 103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1.4억원
• 관할: 인천
• 담당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을 무리하게 구입한 직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속적인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첫 보정에서 법원은 변제계획안에 조건부인가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최근 1년 내 퇴직 후 병원 치료 예정이 있으며,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지속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변제금 납부 자체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현 직장에서 약 1년간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해왔고, 2024년도 평균 급여를 재산정하여 월 소득을 약 6만 원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부인가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5년 1월 20일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9월 12일
• 금지명령: 2024년 9월 24일
• 개시결정: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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