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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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면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고령의 부모님과 소득 없는 형제를 홀로 부양하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4.24
| 총 채무액 | 296,001,971원 |
| 월 소득 | 2,365,933원 |
| 최저생계비 | 1,335,067원 |
| 월 변제금액 | 1,030,926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37,113,444원 |
| 면책 채무액 | 138,305,808원 |
의뢰인은 부동산을 무리하게 구입한 직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속적인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보정에서 법원은 변제계획안에 조건부인가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최근 1년 내 퇴직 후 병원 치료 예정이 있으며,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지속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변제금 납부 자체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현 직장에서 약 1년간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해왔고, 2024년도 평균 급여를 재산정하여 월 소득을 약 6만 원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부인가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5년 1월 20일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