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원금 100%에 가까운 변제에도 이자 탕감·독촉 중단 실익으로 빠르게 인가받은 사례

“원금을 거의 다 갚아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의뢰인은 20대 남성 직업군인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왔지만, 온라인게임을 끊지 못하면서 신용카드값과 대출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결국 월급을 전부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랄 만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이 글은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에서 원금 100%에 가까운 변제를 하면서도 이자 탕감과 독촉 중단의 실익을 보고 절차를 밟아, 빠르게 인가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변제율은 96.6%였습니다. 그런데도 김앤파트너스는 개인회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하나하나 짚어 드렸고, 의뢰인은 그 설명을 듣고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사건은 개시결정까지 보정권고 없이 진행됐고, 신청한 지 약 11개월 만인 2025년 3월 10일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성실하던 20대 군인은 왜 빚에 빠졌을까요?

의뢰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고, 그 시간을 컴퓨터 게임으로 채우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첫 번째,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다 보니 공부와 점점 멀어졌고, 결국 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군 복무 중에도 게임을 끊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게임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월급 대부분을 게임에 썼고, 생활비는 군인용 복지 신용카드로 메웠습니다. 그렇게 카드값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대출로 카드값을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게임과 소비를 멈추지 못해 같은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월급 전부가 빚 갚는 데 들어가자 생활비가 없어졌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더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불어났지만 부모님께 다시 도움을 청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월 소득이 약 271만 원이던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변제율 96.6%, 개인회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이라 수입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총채무는 크지 않아서 변제율이 96.6%까지 올라갔습니다. 원금을 거의 다 갚는다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분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숫자만 보면 덜 갚는 돈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진짜 문제는 원금보다도 계속 늘어나는 이자와 그칠 줄 모르는 독촉이었습니다. 월급을 모두 넣어도 빚이 줄지 않던 상황에서는, 갚아야 할 돈이 더 늘지 않게 막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원 인가 내용을 의뢰인 입장에서 풀면, 약 5,278만 원이던 빚을 3년 동안 매달 137만 1,498원씩 갚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끝까지 갚으면 나머지 약 174만 원은 면책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변제율이 높아도 개인회생으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빚 독촉 중단: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의 전화, 문자, 내용증명 같은 반복적인 추심이 멈춥니다.
• 압류 등 강제집행 중단: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생활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 이자 전액 탕감: 이미 쌓인 연체 이자뿐 아니라 앞으로 붙을 이자까지 모두 면제되어 실제로 갚아야 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빠른 절차 진행: 원금 변제를 전제로 한 높은 변제율은 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도록 이끄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이 실익을 모두 따져 본 뒤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진행이 느린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까지 보정권고 없이 진행했고, 이어서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신청서 제출: 2024년 4월 9일
• 금지명령: 2024년 4월 19일
• 개시결정: 2024년 9월 10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21일
• 인가결정: 2025년 3월 10일

신청하고 열흘 만에 금지명령이 나오면서 의뢰인은 추심 걱정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의뢰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월 1,371,498원씩 36개월, 변제율 96.6%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자가 붙지 않으니 매달 정해진 금액만 갚으면 되고, 채권자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걱정하지 않고 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빚은 늘어나기만 하고 하루하루가 독촉 연락으로 채워지던 생활에서, 이제는 끝이 보이는 상환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됐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많이 줄여야 할 때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금을 대부분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이자가 계속 불어나거나, 독촉과 압류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높은 변제율이 오히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소득, 채무 구성,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