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무리한 주택 마련, 실패한 주식 투자, 그리고 배우자의 중병으로 인해 급증한 채무 약 2억 원 탕감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50대 남성
• 사건 유형: 개인회생
• 사건번호: 2024개회******
• 진행 전 채무: 약 6.6억원
• 진행 후 채무: 약 4594만원
• 탕감률: 86.33 % (변제 13.67%)
• 월 소득: 약 349만원
• 월 변제금: 약 128만원
• 변제 횟수: 36회
• 면책 채무액: 약 2.1억원
• 담당 변호사: 김민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였고, 이후 대출 이자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돌려막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개발 호황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기존 담보대출을 정리할 수 있었고, 고금리 대출도 일부 정리하며 채무를 갚기 위해 재정 계획을 세우고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후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병간호와 함께 생활비, 병원비 등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재정적 회복을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존재함에 따라 재산 누락 또는 청산가치 상향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토지가 배우자의 상속으로 취득한 고유재산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그 결과 해당 토지는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산 추가 반영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23일
• 금지명령: 2024년 1월 25일
• 개시결정: 2024년 10월 21일
• 채권자집회: 2025년 1월 21일
• 인가결정: 2025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