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개인파산 배우자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비 및 보증채무 3억 5천만 원 면책 사례

사례 요약

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여성
• 사건 유형: 개인파산
• 사건번호: 2024하단****
• 진행 전 채무: 약 3.5억원
• 진행 후 채무: 0원
• 탕감률: 100
• 관할: 울산
• 담당 변호사: 류승미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25년 전부터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증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연금을 수급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지속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자녀를 포함한 제삼자와의 거래 내역이 확인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산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저희는 거래 내역을 상세히 정리하고, 해당 금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31일
• 예납명령: 2024년 2월 2일
• 파산선고: 2024년 4월 8일
• 채권자집회: 2024년 7월 17일
• 면책결정: 2025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