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으로 서류 발급 어려움을 극복한 개인회생 사례

“서류 한 장 떼는 것도 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던 30대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이후 수입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사업이 무너졌고, 사업자금을 메우려고 시작한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됐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신분으로 서류 발급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름이 잘못 적히거나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행정적인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사실조회를 적극 활용해 소명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4년 3월 4일, 월 702,625원씩 41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8,362만 원 가운데 약 5,361만 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왜 성실하던 직장인이 사업 빚에 무너졌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낭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시작한 사업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면서 생겼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인원 축소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인원을 줄이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사업자금을 카드 돌려막기로 메웠습니다. 그러던 중 수입 의류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돌려막기로 사업자금을 마련했고, 사업을 키우려고 대출까지 추가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로 해외 물류가 막혔습니다. 수입 의류 사업은 해외 물류가 제때 돌아가야 유지됩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물건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광고비, 직원 임금, 카드값,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했습니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빚을 갚으려고 계속 애썼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결국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월소득이 약 185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무엇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개인회생은 법원에 낸 서류로 채무와 소득, 재산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내용이 틀리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바로 이 서류가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 이름 오기 문제: 외국인 이름이 기관마다 다르게 적히거나 잘못 기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서류 미발급 문제: 은행과 여러 기관에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인 신청자라면 비교적 쉽게 뗄 수 있는 서류도, 의뢰인에게는 한 장 한 장이 숙제였습니다. 혼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인가 내용을 의뢰인 입장에서 풀면, 약 8,362만 원이던 빚이 41개월 동안 매달 70만 2,625원을 갚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끝까지 갚으면 나머지 약 5,361만 원은 면책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어떻게 서류 발급 어려움을 해결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직접 떼지 못하는 서류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조회를 적극 활용해 은행과 기관의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의뢰인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 오기나 서류 미발급 같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 2023년 8월 18일: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2023년 9월 5일: 금지명령
• 2023년 11월 14일: 개시결정
• 2023년 12월 18일: 채권자집회
• 2024년 3월 4일: 인가결정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702,625원씩 41개월 동안 총 28,231,624원을 갚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총채무 83,621,900원 가운데 53,611,870원(탕감률 65.51%)을 덜게 됐습니다.

서류의 벽을 넘자, 다시 시작할 길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서류 한 장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확보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 나가며 다시 생활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서류 문제로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외국인 신분이거나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카드 돌려막기와 사업자금 대출로 빚이 불어났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